• 2011년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1.07.04

•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제도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6개 생활분야 법령정보 제공을 시작합니다!!

  2011.06.30

• 대부계약의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었습니다.

  2011.06.30

• 쇠고기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011.06.22

• '찾기 쉬운 생활법령'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다문화가정' 콘텐츠의 중국어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2011.06.20

•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2011.06.20

•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안내

  2011.06.10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채용 또는 재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2011.05.19

•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2011.05.17

• 새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먹는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