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채용 또는 재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2011.05.19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2011.05.17새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먹는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011.04.26이혼 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1.04.26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마트 생활법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개통되었습니다.
2011.04.26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011.02.21압류된 대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1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