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011.06.22'찾기 쉬운 생활법령'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다문화가정' 콘텐츠의 중국어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2011.06.20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2011.06.20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채용 또는 재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2011.05.19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2011.05.17새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먹는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011.04.26이혼 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1.04.26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마트 생활법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개통되었습니다.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