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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 작성일 2025.10.29

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10월 다섯째 주 보다 나은 법제처 KLiS한국법령정보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 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가 정상 복구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10월 업무 중 제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재해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이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O X 투표하러가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Korea Ministry of Gove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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