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18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1. 당첨자 명단

(사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정답) 2번 B구청: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A씨가 요건을 갖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니 그 현황이 ‘업무를 주로 하며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피스텔’인 ‘준주택’이 아니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이라고 봐야하고, 결국 해당 오피스텔은 공부상 등재현황은 ‘준주택(오피스텔)’ 이니 사실상의 현황은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2. 경품발송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5천원권)으로 전달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 02-460-28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미수령에 따른 재발송은 최초 경품 발송일부터 6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