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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 작성일 2024.09.23

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9월 넷째 주 보다 나은 법제처 KLiS한국법령정보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 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동업계약’ 관련 콘텐츠를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9월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다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음란물 소지죄 음란물 구입죄 링크만 전송 받았을 뿐!!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O X 투표하러가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Korea Ministry of Gove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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