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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 작성일 2023.10.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생물다양성 보존’,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농지전용’, ‘금전거래‘ 및 ‘환경분쟁 해결’ 관련 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산책 중에 반려견을 잃어버려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를 했는데, 반려견을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등록된 반려견을의 분실신고 한 후 그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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