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5.1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10명인 소규모 회사에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적용되나요?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무엇이고，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3.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계약기간을 1 년 정도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4. 기간제근로자로10개월째 근무 중입니다.초등학교에입학하는 자녀로 인해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중인데，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5.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6.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요구할 때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