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5.1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하던데, 1회용품은 무엇이고 왜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나요?
2.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되는 업종이 있다던데 어떤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대형마트에 비치되어 있는 속비닐(과일 등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비닐)에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안 되나요?
4. 1회용품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부 일반 쓰레기로 보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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