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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2년 12월 - 신용카드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186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던데, 신용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요즘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정발급 되어 사용된 카드이용대금은 누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3.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경품을 제공하거나 연회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4. 본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가끔씩 가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5.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데, 할부거래 취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6.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추가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7. 신용카드로 세금이나 과태료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납부요건이나 방법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8. 카드 이용대금을 매달 조금씩만 결제해도 되는 서비스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9. 신용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0. 최근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없나요?

1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2.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13.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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