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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7년 6월 - 이사, 주택임대차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2251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요즘은 집을 구할 때 인터넷이나 부동산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아직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2. 인터넷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발견했다면,계약하기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이사를 가려면 지금 사는 집을 공인중개사에 내놔야 하는데요. 자가(련家)인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따라 집을 내놓으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4.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이사 갈 집을 계약하게 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5. 요즘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이라 비용을 많이 들여 집을 수리한 경우도 많이 있고,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를 갈 경우 임차인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만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 이사를 하려는데,이사를 나갈 곳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 고 있는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7. 요즘은 이사를 할 때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종종 이삿짐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이사를 할 때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8.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기지 않게 노력은 했으나,그럼에도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 서민에게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사를 한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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