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

☞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ㆍ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ㆍ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ㆍ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ㆍ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ㆍ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ㆍ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ㆍ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ㆍ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ㆍ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ㆍ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ㆍ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ㆍ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ㆍ 위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개인회생절차] Q5.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빚은 가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인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이 가능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