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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Q1.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4.08.30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31¤tPage=1&&keyField=&keyWord=&yr=2024&mn=08

Q.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 중 하나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조제5).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

 

배출권거래제 순기능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금융상ㆍ세제상 지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3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53조제1).

 

  ㆍ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ㆍ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ㆍ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ㆍ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ㆍ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ㆍ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정부는 위의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함)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35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53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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