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2.29
Q.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디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ㆍ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ㆍ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
ㆍ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ㆍ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ㆍ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ㆍ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지원 금액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본문).
ㆍ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ㆍ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다만,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 개정, 2024. 1. 1. 시행) 제5조).
◇ 지원 방법
☞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공단지사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