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5.1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표현공간이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반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연예인사진 유출과 같이 지극히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3. 불법복제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인터넷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하고 있나요?
4.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5.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6. 제 메일함은 대부분 스팸메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메일을 지우는 것도 귀찮을 정도인데요. 스팸메일을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7. 청소년들은 심야에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제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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