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5.1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승차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11인승 승용차에 13명이 타면 안 되나요?
2. 자동차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미 잘 인식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와 앞좌석에 앉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나요?
3. 회식 때문에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 뜨거운 햇살 때문에 자동차 유리에 썬팅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운전중에 DMB를 시청하면 안 되나요? 뉴스에서 봤는데 벌금을 받는 건지, 권고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6. 고속도로는 자동차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운행이 필요한데요. 특히 인명사고가 빈번한 고속도로 갓길 이용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며, 갓길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운전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이용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갑자기 자동차가 멈출 경우 당황스럽습니다.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9.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 다른 자동차와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교통사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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