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6.04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근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3차례나 신고된 16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아동 보호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아동학대범죄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2. 그렇다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어린이집 선생님과 의사와 같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시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4.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5.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6. 아동학대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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