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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이웃이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 간 분쟁 해결 | 간접흡연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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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이웃이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 그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됩니다.


“베란다를 통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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