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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웃 간 분쟁 해결 | 반려동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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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반려견의 주인은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목줄을 하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맹견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던데, 어떤 종류의 개가 맹견에 해당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나요?”


- 「동물보호법」 에 따른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목줄을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위의 1.과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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