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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의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법건축물 제재에 대한 구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의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견제출: 행정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집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영업신고에 대한 반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영업신고에 대한 반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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