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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재를 받나요?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책임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제를 받나요?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 직접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포함)한 사람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행정상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행정대집행(철거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받게 되나요?
「주차장법」 위반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인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더라도 감경되는 경우는 없나요?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영농행위 등)는 이행강제금이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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