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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불법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영업금지, 대집행을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경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 내 영업허가 등 금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부과요율 및 가중률·감경률 등을 곱한 금액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또는 10%의 금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위반내용에 따른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에 100분의 50 이하를 곱한 금액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주차장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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