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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불법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건축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란?
무허가
신축 및 증축: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개축 및 재축: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
대수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변경 및 수선
용도변경: 상위시설군과 하위시설군의 용도를 서로 변경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이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건축물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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