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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같은 대출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런 대출 상품을 신청해도 될까요?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02 작업대출의 처벌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같은 대출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런 대출 상품을 신청해도 될까요?
  • A. 이런 광고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을 속여서 대출을 승인받는 소위 “작업대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업대출이 진행되면 작업대출자는 다양한 명목(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신용등급 열람비용, 서류작업비, 출장비 등)으로 대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한편, 대출 성사 시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여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대출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5.24.) 참조.
  •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작업대출에 가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후 대출을 받는 사기행위입니다. 때문에 작업대출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형법」 제347조, 제3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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