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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남한에 정착할 때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두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1. 무연고청소년
  • Q.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남한에 정착할 때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두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A. 네, 무연고청소년에 해당한다면 “보호자를 선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연고청소년’이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1조의2제1항
  • Q. ‘보호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생활하는 학교·기관·시설의 장 √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며,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Q. 혼자 탈북한 청소년인데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면 거주지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 A.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 주거지원”(임대주택을 알선 받거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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