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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차량의 하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구입관리 | 02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중고차 구입 시, 차량의 하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①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②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3호
  •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및 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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