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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06 www.easylaw.go.kr 무고죄의 법정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무고죄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 징역형과 벌금형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 됩니다. 자수와 자백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 하는 경우 자백 범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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