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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 민박사업자 1. 농어촌 민박사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관광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 A. 아니요,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에 한합니다.
  •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 일반음식점이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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