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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연 이자 30%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다 내야 하나요?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03. 이자의 지급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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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율의 산정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인정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을 했다면? 초과부분의 무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음 원본 충당 및 반환 청구: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임
  • 초과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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