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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버지를 재혼한 남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재혼 4. 친양자 입양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전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버지를 재혼한 남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네,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고, 새롭게 재혼 부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하고, 친양자 입양허가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및 제6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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