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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重婚)이란?

  • 중혼 재혼 ㅣ 03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중혼(重婚)이란?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 이중 혼인신고가 된 상태 ※이중 혼인: 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배우자가 실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 후, 저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만약, 실종 배우자가 돌아오면 중혼이 되는 건가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 됩니다. ※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재혼 당사자가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중혼이 됩니다. 재혼 당사자가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중혼이 법에 위반 되나요?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중혼에 대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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