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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합의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 이혼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합의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 네! 가정폭력의 경우 합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은 부부의 합의로 할 수 있지만(협의이혼),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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