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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가 내려와 과수원 과일을 다 먹었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야생생물 보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 고라니가 내려와 과수원 과일을 다 먹었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1 피해보상 대상(인명피해)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제외 대상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출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제1항
  • 2 피해보상 대상(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 양식물에 대한 피해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출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제2항
  • 3 피해보상 신청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 피해 보상의 경우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권리의 증명서 인명 피해 보상의 경우 패보상 신청서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진단서 및 소견서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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