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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가 농작물을 망치고 있어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싶은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야생생물 보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 멧돼지가 농작물을 망치고 있어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싶은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 설치비용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제1항
  • 2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야생동물 침입을 직·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대처할 수 있는 시설 등 위와 같은 피해 예방시설로서 그 효과가 입증된 시설에 대해 설치비용 지원 출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및 제4조
  • 3 지원 신청 방법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야생생물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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