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나요?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 이용 및 관리 (1) 빈집의 정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Q.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A.  아닙니다. 법령상 빈집이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그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도시지역의 빈집  도시지역의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농어촌지역의 빈집  농어촌지역의 빈집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 및 준농어촌을 말합니다. 농어촌 : 농촌 및 어촌의 읍·면 지역 등 준농어촌 : 광역시 자치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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