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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의료분쟁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의 종료일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2. 4. 8. )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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