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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세요.

  • 의료분쟁 2.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세요.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음의 자료를 요청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사본 요청, 방사선 사진(X-RAY, CT, MRI, 초음파)등의 사본 요청,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 확보 ※ 환자 치료과정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진단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요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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