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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이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로 기획사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 연예인 지망생 5. 계약의 해제·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연습생이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로 기획사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Q. 연습생의 계약 위반으로 기획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합니다. *훈련활동직접비란?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한 직접비용을 말합니다.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계약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연예인 지망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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