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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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