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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무엇이고, 임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 임금이란 무엇이고 임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례적이거나 호의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ex)복지포인트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ex) 봉사료, 팁
  • 임금, 봉급 등 그 명칭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 의무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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