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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했지만, 언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05. 양육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이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했지만, 언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미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다면 긴급지원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긴급지원의 기준 V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V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긴급지원 필요성 등 고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지원 금액 V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급 지급 기간 V 총 9개월 동안 지원 V 1회에 한해 3개월 추가 지원 가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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