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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부과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ㅣ 04 배출부과금 부과
  • www.easylaw.go.kr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포함)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 www.easylaw.go.kr 어떻게 부과되나요?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그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 www.easylaw.go.kr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www.easylaw.go.kr 가산금 부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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