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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대해 제재를 받은 경우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6. 불법건축물 제재에 대한 구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불법건축물에 대해 제재를 받은 경우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1. 의견 제출하기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전에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집니다. - 의견제출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2. 행정심판 청구하기 - 시정명령, 영업신고에 대한 반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3. 행정소송 제기하기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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