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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원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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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부는 자원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 A. 1회용으로 제작된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포크•나이프, 광고 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등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참조
  • Q. 음식점에서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음식점에서는 1회용 종이컵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2. 11. 24.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10.), 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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