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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란 무엇인가요?

  • 01.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의 개념
  • Q. ‘다자녀가구’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법령마다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예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꼭 확인하세요! 따라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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