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처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징역 2. 위 1. 행위의 상습범: 위 1.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5년 이상의 징역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 1년 이상의 징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다음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