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통보·보고하기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통보하기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 본문, 「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제3호 서식·제4호 서식 및 「2020 검역업무지침」 p.9, p.11, p.15~16).

위반 시 제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2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나).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서 보고하기

운송수단 장은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기재한 위의 통보서를 작성하고,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8조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제3호 서식·제4호 서식).

위반 시 제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 제1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