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8호, 2020. 12. 31. 발령·시행)］.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생계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266,900원이며,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2021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6-51면 참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2021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2-53면 참조)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주거비 지원은 중소도시 가구 구성원 3~4인 기준 422,900원이며,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2021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3-54면 참조)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3개월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2021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4-56면 참조)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 해당 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며,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지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분기단위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2021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7-62면 참조)
긴급지원(주 급여)을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연료비나 그 밖의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동절기(10~3월) 연료비: 월 98,000원
가구 구성원의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해산비: 700,000원(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지급)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 800,000원
단전이 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의 사회복지지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또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3항).
위기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의 개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