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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정비시범구역에서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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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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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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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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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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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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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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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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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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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및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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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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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탑, 아치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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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이용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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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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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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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구역에서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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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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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범구역에서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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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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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개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지정하는 일정 지역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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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의 지역으로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위 1.부터 4.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정비시범구역 지정 시 행정예고 및 주민의 의견정취
시장 등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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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
광고물 등 표시방법의 고시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전단).
이 경우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후단).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 지정 시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 청취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작비용 및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 등과 시·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자유표시구역에서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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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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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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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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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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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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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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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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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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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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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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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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