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국민연금의 가입  

가입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및「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단서).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인쇄체크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위의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격변동 신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등 그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

인쇄체크 고용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인쇄체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보험관계의 성립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